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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정몽구씨를 구속 수사하라
'돈이 돈 번다는 말은 헛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지난 18, 19일 양일 간에 걸쳐 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1천179명 전원에 대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법원이 재벌기업에 편향된 판결을 줄곧 내린 과거의 사례를 되돌아 볼 때 이번 판결은 대단히 전향적이고 환영할 만하다.

현대자동차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현대자동차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그동안 무수한 차별과 서러움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이 풀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똑같은 사안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GM이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사례도 이와 같이 현명한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충남공동대책위원회는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불평등 고용형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4일 오전 11시 천안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이번 불법파견의 최고 책임자는 정몽구 회장이니 만큼 검찰이 정 회장을 구속 수사해 법의 준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검찰이 고용노동부 못지않게 현대차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2004년~2005년 노동부는 현대차의 9천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면서 “당시 고용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006년 말 결국 파견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정몽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22일 최병승 대법 판결에서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이를 근거로 금속노조와 법률가 단체 등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정몽구 회장을 고발했지만 고발장 접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의 처벌은 감감 무소식이다.

검찰은 노동부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강수사를 지시함으로써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할 때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걸핏하면 구속을 남발하는 검찰의 행태가 재벌기업의 총수 앞에서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이러니 대한민국 검찰이 ‘재벌기업의 장학생’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검찰이 ‘성추행 검사’, ‘삼성 떡값 검사’에 이어 ‘현대차 장학생 검사’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최소한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법의 준엄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다.

                                                      2014년 09월 22일
                                                    대한민국저상화감시단

 
기사입력: 2014/09/22 [17:5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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