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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지하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19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한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지난 2009년 8월 이뤄진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서울 송파구 삼전동∼석촌동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 공사를 낙찰 받은 삼성물산에 162억 원, 현대산업개발에 28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들이 담합을 벌인 지역은 최근 싱크홀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서울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구간으로 1.56Km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사전모임을 갖고 서울시 측이 제시한 공사추정금액(1천998억 원)의 94% 수준에서 입찰가격을 제시했다. 공정위 측은 “입찰금액이 추정금액에 너무 근접하면 담합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이들이 얼마나 지능적인 수법으로 담합을 벌였는지 알 수 있다.
공정위에 적발된 삼성물산의 해명은 가관이다. 삼성물산 측은 “최근 문제가 된 담합 건은 모두 2009년에 수주한 공사들”이라며 “2010년 담합 근절 선언을 한 이후로는 담합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스스로 2010년 이전까지는 담합을 밥 먹듯 했다고 자인한 꼴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공공사업의 입찰담합은 국민세금과 직결된 문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입찰담합 비리를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국책사업이 담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공사는 건설사들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한 푼의 공사비라도 아끼려는 정부의 최저가 입찰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낙찰자와 낙찰가가 모두 건설사의 수중에 놀아났으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다.
지난 2년간 1조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다. 건설사들은 과도한 정부의 제재로 회사가 거덜 나게 생겼다고 선처를 호소하지만, 상습적으로 국민세금을 축낸 것에 대한 진솔한 반성도 없이 죽는시늉만 하는 게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대 2년간 공공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규정은 실효성이 문제다. 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느라 부지하세월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입찰제한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담합에 가담한 실무자만 처벌받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건설사 담합은 일개 사업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회사 대표에게 보다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게 옳다. 지금의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달콤한 담합의 유혹을 뿌리 뽑을 수 없다.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2014년 10월 6일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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