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정기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언대에 출석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필요 이상의 기업인 출석 요구는 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재벌 총수들을 옹호’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연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재벌 총수의 출석은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인원 수에 상관없이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감 출석 7일 전에 증인 출석 요청서를 보내야만 재벌 총수들이 국감장에 출석할 의무가 생긴다. 7일 개막을 감안하면 14일 이전까지 출석 대상자에게 출석 통보를 해야 하지만 재계 총수들을 많이 부르는 것으로 유명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여야 간 갈등으로 아직까지는 단 한 명에게도 요청서를 보내지 못한 상태다.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기업인 3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계 서열 6대 그룹 가운데 구본무 LG 회장을 뺀 다른 기업들의 오너들을 줄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의 의견 차로 인해 증인 협상이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다단계 하도급 인력운영 시스템에 대해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과 인지가 있었다는 정황에 대한 의견 청취’를 이유로 증인 채택이 요청됐다.

정몽구 회장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 연기와 관련’, ‘법원이 1천179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 회피 사유와 문제 해결 의지’, ‘통상임금으로 인한 노사 갈등에 대한 사내 입장 확인’ 등을 이유로 야당 측의 출석 요청 명단에 올랐다.

특히 4명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의 처절한 투쟁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은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대신이 반드시 국감 증언대에 서야 한다.

이 사건은 결국 노조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그 승리를 얻기까지 삼성전자서비스 AS 노동자들은 생활고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면 눈물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이번 국감 증언대에 출석해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재벌 총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야당의 재벌 총수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재벌 총수 증인 출석은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원하는 사안인 만큼 새누리당도 전향적인 사고로 재벌 총수들의 증언 출석에 힘을 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반대를 한다면 새누리당은 ‘재벌 옹호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때마침 9일 오후 새정연에서는 3선의 우윤근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새정연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져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증언대에 세워 국민들의 여망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9일

                                                                         국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