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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망언은 중단돼야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대변인 김준석
 
 
한국경제가 위기다. 세월호 사고 이후 꽁꽁 얼어붙은 서민경제는 그 실타래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힘든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국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갈 길 바쁜 국내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지적한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35%를 차지하는 곳이 ‘삼성’과 ‘현대차’라고 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함께 참석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도 현 정부와 국내 굴지 대기업의 돈독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흔히들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말한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져, 삼성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무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의 한국 경제 지배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012년 기준 수출총액·주가총액의 19%를 점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하지만 그 수혜는 상당 부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지난 2010년 2011년의 해외 고용창출은 4만7천141명으로 1만6천884명인 국내보다 2.9배나 높았다.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학장은 “통계청 통계를 보면 대외수출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이 상위 20%에 쏠려 있고 그 아래 40%까지는 영향을 주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면 모두 소멸되어 버린다. 그러니 삼성이 돈을 벌어도 전체 국민의 60%는 거의 관계가 없다”며 삼성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과대평가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정범구 전 국회의원은 “삼성의 총수지배체제, 족벌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늘 돌아오는 대답이, 복잡한 경영환경에서는 이러한 체제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지금 우리나라 GDP의 20%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체제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이익은 삼성이 독식하고 비용은 사회가 짊어졌다.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한국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공장 굴뚝이 더 올라 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그룹의 문제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핀란드의 노키아를 예로 들었다. 휴대폰의 세계 최강자로 군림하던 노키아는 1998~2007년 핀란드 수출액 중 20%, 전체 세수의 23%를 담당했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쇠락했다. 노키아의 전성기인 2007년 5.8%까지 올랐던 핀란드 경제성장률은 이후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 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거둘 만큼 독보적이다. 삼성이 기침 한 번 하면 한국 전체가 감기에 걸린다. 당장 삼성 계열사와 협력사들의 실적이 반 토막 나면서 충격파를 던졌다. 굳이 노키아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국가 경제가 특정 기업에 휘둘릴 경우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실적부진이 한국경제의 위기로 비치는 것에 대해 대비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근본적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삼성의 신수종 사업만 하더라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한 품목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갑을관계 등 잘못된 거래 관행을 끊는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 중소기업 육성과 동반성장의 결과물은 단기간에 나오지 않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기형적인 우리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 없이 경제활성화만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분명히 타격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까지 망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대기업 하나 망한다고 해서 휘청될 만큼 부실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이다.

                                               2014년 11월 22일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대변인 김준석

 
기사입력: 2014/11/22 [15:38]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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