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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성명] 정부, 연합뉴스의 사적인 사업 지원 백지화하라…“文, 언론과의 모든 이해관계 귾어야 한다"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대변인 김준석
 
 
정부가 매년 400억 원 가까운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 연합뉴스에 대해 또 추가로 혈세지원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런 특혜성 지원은 연합뉴스의 사적인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라 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부가 연합뉴스에 국민 혈세를 추가 배정한 것은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총 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가 이를 전액 추가 지원한다.

지난 23일 국회에 따르면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가운데 ‘국가기간통신 지원 사업’ 항목에 총 389억 원이 배정됐다. 국가기간통신지원 사업은 지난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에 의해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은 뉴스정보 구독료가 349억 원, 미디어융합 인프라구축 지원에 40억 원이 책정됐다.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은 뉴스공급 및 뉴미디어 제작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개별 통신사의 모바일 앱 구축 사업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총 12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연합뉴스가 부담하는 비용은 50억 원에 불과하다.

세수부족으로 가뜩이나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정부가 개별 뉴스통신사의 뉴미디어 사업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심사검토보고서는 “이 사업은 기사·사진·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하고 재가공하는 등 뉴스 제작과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성격상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공적 기능 강화보다는 뉴스통신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가깝다”면서 사적인 사업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연합뉴스가 경영 상황이 호전돼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음에도 국고 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2009년 90억7천800만 원 ▲2010년 101억5천만 원 ▲2011년 122억9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런 상황에 또 다시 12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연합뉴스의 ‘신(新)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도 보조사업 선정은 자체수입으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한 지 여부를 먼저 고려하도록 돼 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치 배재정 의원은 “연합뉴스의 법적지원 근거 상 구독계약과 위탁업무, 국민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만 비용이 지원 된다”며 “인프라 구축 지원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정부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 유지를 명분으로 연합뉴스에 매년 지원하는 ‘뉴스정보 구독료’ 349억 원 또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해외 기간 통신사들은 회원 신문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포털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정보를 제공, 민간경쟁 시장에서도 경쟁하고 있어 연합뉴스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반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연합뉴스에 지원되는 국고가 미디어 전반에 풀리면 언론 생태계가 살아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말한다. 또 국가기간 통신사는 본래 자기 나라 뉴스를 외국에 알리는 것인데 연합뉴스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11년간 연합뉴스에 들어간 국고지원액을 합산하면 적어도 4천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세수부족으로 곳간이 비어 있는 정부가 지금 연합뉴스의 사적인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돈을 펑펑 쓸 여유가 있는가. 더욱이 돈의 쓰임새가 올바르지 않다면 당연히 재고돼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사적인 사업에까지 없는 주머니를 털어서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26일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대변인 김준석

 
기사입력: 2014/11/26 [07:53]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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