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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성명] 삼성전자 ‘밀크뮤직’ 미국에서 상표권 침해 피소, 언제까지 표절할건가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부대변인 성진용
 
 
미국 멀티미디어 업체 ‘밀크 스튜디오’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상표권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에 대해 24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밀크 스튜디오는 삼성이 자사의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밀크’라는 이름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밀크 스튜디오는 뉴욕과 LA에 사무실이 있는, 15년 된 멀티미디어 스튜디오다.

밀크 스튜디오는 불공정한 경쟁과 상표가치 희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금을 요구했다. 배상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 스튜디오로 시작한 밀크 스튜디오는 톰 포드와 같은 디자이너들의 패션쇼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카니예 웨스트를 비롯한 뮤지션들이 음악을 녹음하고 뮤직 비디오를 제작하는 공간으로도 쓰이고 있다.

삼성은 본 피소 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부문을 확충해 애플·구글과 경쟁하려던 삼성으로서는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삼성은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 소비자가전 제품 부문에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자체 플랫폼과 앱을 개발할 인력을 충원해왔다.

삼성이 올해 3월 선보인 ‘밀크 뮤직’도 그 같은 전략의 일환이었다. 밀크 뮤직은 갤럭시 스마트폰 유저가 200개 이상의 라디오 채널에서 1천300만여 곡 이상을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삼성은 무료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인 ‘밀크 비디오’도 지난주에 공개했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은 2006년부터 밀크 스튜디오와 18차례 이상 손발을 맞췄으며, 밀크 뮤직은 그 이후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 가장 최근인 2014년 9월까지 삼성은 밀크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 밀크라는 브랜드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소장에서는 주장했다. 가령 2011년 삼성이 인퓨즈 4G 스마트폰을 론칭하고, 2012년 신제품을 발표한 장소도 밀크 스튜디오라는 것이다.

밀크 스튜디오는 올해 3월 삼성 측에 ‘밀크’라는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은 제안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더니 올해 8월 삼성은 ‘밀크’라는 상표로 서비스를 론칭하는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밀크 스튜디오에 통보했다.

밀크 스튜디오는 삼성이 ‘밀크’라는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밀크 스튜디오의 브랜드에 돌이킬 수 없고 즉각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밀크 스튜디오의 협력사들이 밀크 스튜디오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에서 삼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삼성이 피소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애플은 2011년 미국에서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래 10여 개국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의 일부 기능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과 애플은 8개국에서 소송을 취하했지만, 세간의 이목을 끄는 미국 소송전은 그대로 진행할 생각이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30대 대기업의 189개 계열사들이 손해배상 등으로 소를 제기당한 건수는 5천400여 건, 소송가액은 9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그룹이 지난해 거둔 순이익의 20%에 육박하는 규모다.

30대 그룹 중 피소 건 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피소된 특허소송을 빼더라도 삼성그룹의 송사는 2천323건에 피소금액만 2조6천947억 원에 달한다. 30대 그룹 전체에서 건수로는 43.5%, 금액으로는 28.1%의 비중이다.

삼성의 피소금액 대부분은 지난 2005년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등 28개 계열사에 제기한 위약금 지급 청구 소송이다. 채권단은 2011년 삼성생명 상장 지연과 관련한 위약금과 연체 이자 등으로 2조2천300억 원을 요구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기업이 피소 건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소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소 건수가 많다는 것은 송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의 아이디어를 우려먹어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나갔다. 삼성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에 힘을 써야 한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만이 삼성전자의 명예를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11월 28일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부대변인 성진용

 
기사입력: 2014/11/28 [07:40]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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