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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성명] 남경필의 ‘경기도 연정’을 반대한다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부대변인 성진용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주창했던 ‘연정’(연합정치)이 6기 지방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완성됐다.

경기도의회의 새정치 의원들은 지난 24일 의원총회 경선투표를 실시해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후보로 이기우 전 의원을 선출했다.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5대 경기도의원과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는 경기미래발전연구원장과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등을 역임했다.

야당 추천 사회통합부지사 임명은 남 지사의 대표적인 연정 공약이었다. 남 지사는 취임 초기 도의회 내 정책협의회를 구성, 6.4 지방선거 때 새정치의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진표 전 의원과 자신의 공통 공약을 추려 20개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남 지사는 한때 내년도 예산안과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도의회,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지난 17일 경기도·도교육청·도의회 등 3개 기관 간 상생협력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연정의 불씨를 이어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야당 추천 사회통합부지사 후보가 선출된 것은, 중앙정부로 따지면 대통령이 야당 인사를 국무총리나 장관에 임명한 셈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야 모두 성공적인 연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같다. 언론도 남 지사의 연정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남 지사의 연정에 대해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추구하는 ‘독일식 연정’이 실제 독일과 우리나라의 형편과는 사뭇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연정은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중심제’ 국가에서, 또 ‘양당제’보다는 ‘다당제’ 국가에서 연정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연정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연정은 비례대표제를 실시해 다수의 정당들이 존재하고, 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흔한 것이다. 다당제 하에서는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과반을 차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선거에서 승리한 제1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다른 정당과 연합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연정이다. 그래서 연정의 목적은 안정된 정부를 구성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대통령제와 양당제 국가라 독일과 같은 연정을 실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이 남 지사의 연정을 신선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기존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기존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상실한 채 한계에 봉착해 있고, 이런 정치권에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돼 있다는 반증이다.

남 지사의 연정은 경기도 의회 내 여소야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회의 과반을 차지한 쪽이 도지사를 배출하지 않고 따로 도지사를 선출하는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남 지사가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표방하며 연정을 제안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도 의회에서의 새누리당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 입장에서는 기존의 ‘도 내각’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정파트너로 공동정부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공동정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설사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인사문제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연정이 끝나면 결국은 공동책임이 된다. 그러면 차기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실정을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밖에도 경기도 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뿐이기 때문에 두 당이 연정하게 됨에 따라 ‘야당 부재’라는 현상이 생기게 됨으로써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무엇보다 남 지사가 새누리당 소속이라서 표를 준 많은 유권자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편의 때문에 연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거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새정치하고 연정을 하라고 남 지사를 찍어 준 것이 아니다. 중앙정치에서 사사건건 새누리당과 충돌하고 있는 새정치쪽 인사를 연정에 끌어들여서 어쩌자는건가. 남 지사 본인은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베풀기 위해서 한다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대다수 유권자의 눈에는 정치적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남 지사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4년 11월 29일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부대변인 성진용

 
기사입력: 2014/11/29 [08:1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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