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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업군인 계급별 정년 연장…군인연금 개혁 카드로 쓰나
 
국제방송
 
 

국방부가 직업군인의 계급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이유가 군인연금 개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적자가 매년 쌓이는 군인연금 역시 손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단계별 이행절차까지 만들어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일 장교의 계급 정년을 대위는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은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은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은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사관은 준위와 현사(원사 위 신설 계급)55세에서 57세로, 원사가 55세에서 56세로 늘어난다. 상사는 현재의 53세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대위로 전역해도 군인연금 수령 기준인 20년 이상 복무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장기복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돼 20년 근무를 보장받게 됐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처럼 대대적인 정년 연장 조치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이후 25년 만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급 정년 연장안이 지난 해 4월 초 대부분 보도된 데다 부처 간 조율도 끝나 국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역시 직업군인의 계급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계급 정년 연장은 군인연금 개혁과 맞물려 있다. 40년 가까이 세금 지원을 받은 군인연금 수혜자가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게 되면 재정 적자도 그만큼 더 쌓이게 되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년 이상 퇴직자는 2701, 20년 미만 퇴직자는 17306명이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과 달리 직업군인은 진급을 못할 경우 40대 초반이라도 계급정년에 걸려 전역해야 한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면 20년 미만 퇴직자는 줄어드는 반면 20년 이상 퇴직자는 늘어나게 된다. 정년 연장안이 장기적으로 군인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뜻이다.

일부에서 정부가 군인연금을 개혁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을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계급정년을 연장해 주고 대신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군인연금은 60세 이후 지급하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전역하면 곧바로 지급한다. 수령 금액도 공무원연금보다 많다.

연금 지급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금액도 크다보니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기금이 고갈됐다. 정부가 지난해 보전한 금액만 137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군인연금 총 지급액의 절반(50.5%)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인연금 지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현역 중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대위들이 연금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45세까지 대위로 남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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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02 [17:18]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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