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한 삼성물산이 오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호남고속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벌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물산과 담당자 정모(52)씨에게 각각 벌금 7천만 원과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9년 10월 공사비 3천184억 원 규모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물산에서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정 씨는 2010년 3월쯤 부하 직원에게 다른 입찰참여 예정 업체와 투찰가를 합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부하 직원은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입찰 담당자들을 서울 광화문역 부근 카페에서 만나 투찰금액이 발주처 예산금액 대비 95%를 넘지 않도록 삼성물산 94.76%(3천17억 원), 대림산업 94.79%(3천18억 원), 대우건설 94.85%(3천20억 원) 등으로 투찰가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낸 삼성물산은 2011년 6월 철도시설공단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시의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사업을 발주처의 공사추정금액 1천997억 원의 94%대인 1천800억 원 선으로 담합해 수주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법원 판결에서 봤듯이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행위는 위험수위에 다다른 실정이다.

국책사업에서 담합이 이뤄지면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책정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건설사들이 공사 이익을 과도하게 남기는 만큼 재정적으로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얘기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공사를 보면 전체 8조3천500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으나 적발된 입찰담합 규모가 무려 3조5천9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한마디로 ‘바가지 공사’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는 빠듯한 생활 형편에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덤터기를 씌운 꼴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형 국채사업의 경우 들러리까지 내세워가며 입찰 담합을 성사시킨다는 사실이다. 내부적으로 노반공사가 이뤄지는 전체 공구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는 공구 분할에서 제외된 다른 건설사들을 참여시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한다.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 투찰률과 투찰가격에 대한 각사의 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점도 담합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설업계 관행상 앞으로 다른 사업에서 똑같이 주고받는다는 약속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과거 여러 국책사업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공사를 수행한 공적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한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도 담합이 끊이지 않는다면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사 담합은 일개 사업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 대표에게 보다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달콤한 담합의 유혹을 뿌리 뽑을 수 없다.

 

                                                                       2015년 1월 3일

                                                                        국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