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사설   칼럼   성명-논평
전체기사보기
> 사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영은 인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논평] '총체적 부실' LH 등 공기업 개혁, 말이 아닌 결과를 보여야 할 때다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자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총 156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일부 단순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4년부터 10년 동안 2천660억 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계변경 적용 단가를 낮게 책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48억9천여만 원의 공사 관련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암댐 여수로’ 등 7건의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자 공사 금액을 늘리는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보다 10억 원이 적은 비용을 민간 기업에 지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기업 문제는 그동안에도 수 없이 제기돼 왔지만 그 때만 넘기면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돼 왔다. 게다가 뾰족한 견제장치도 없다는 듯 내 맘대로 경영하는 공기업들이 한두 곳이 아니란 것은 세상이 다 알 정도다.

공기업들의 갑질, 무분별한 사업 확장, 분식회계, 부당 내부거래, 과다한 인건비 지출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각종 문제점들은 공기업들이 제 때 정리되거나 개혁되지 못한 당연한 결과다.

특히 이번에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서 드러났듯 공기업의 갑질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회사나 퇴직자들이 세운 회사에는 한없이 관대했지만 하청업체를 상대로는 갑질의 횡포를 일삼고 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사대금 일부를 회수하거나,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돈을 적게 지급했고, 아예 하청업체 직원들을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떠맡기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이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그만큼 거래 규모와 단위가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기업의 갑질 횡포로 인한 피해는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까지 이어지면서 부실과 부정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공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그것은 해당 공기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예산만 축내거나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결국은 국민과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다. 때문에 공기업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말로는 정부혁신이다, 공기업 혁신이다 거창하게 떠들었지만 속은 더 곪아가고 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인사 문제만 해도 그렇다. 어떤 이들은 공공부문에 기업가정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공기업 기관장과 고위직 선임을 둘러싼 그동안의 각종 인사 파행을 되돌아보면 기업가 정신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크다는 얘기다.

일찌감치 감사원과 공정위까지 나서 공기업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음에도 그 결과가 별 볼일 없다면 공기업 개혁은 물 건너 건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5일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기사입력: 2015/01/05 [13:56]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민간인 여러분 국가가 내려준 칼끝을 공직자들과 재벌들에게 겨눕시다
이전 1/77 다음
개인보호정책 기사제보 보도자료

등록번호:서울아01027|등록일자: 2009년 11월 13일
|회장;김원철|부회장;김종길|발행인:신상돈|편집위원장:이배영|주필:천상기|편집국장:이광석|본 신문의 기사 내용과 사진의 관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실황 영상 내용 등은 본 신문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본 기사 외에 발언 내용들은 발행인 시위-집회 발언 초안들입니다. E-mail - wbctimes@hanmail.net 주소: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미도파광화문빌딩 503-504호 :02-314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