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한국방송)가 매월 2,50원씩 받고 있는 수신료를 인상하려 하고 있다. 1981년 인상 이후 수신료 인상이 없다보니 수신료 수입의 비중이 너무 낮아졌다는 것이다. 보다 양질의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신료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수신료를 인상해야 할 정도로 KBS의 재원이 부족할까. 또 수신료가 있어야만 공영방송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KBS의 방만한 경영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수신료를 낮춰야 한다. 또 수신료 없이도 공영방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KBS와 자회사 6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평균임금이 1억 100여만 원인 2급 이상 상위직 비율은 57%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4년 3월 28일 'KBS 경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KBS 내 고임금 상위직의 비율이 전체 직원(4812명)의 57.1%에 달하며 최상위직급층 가운데 59.7%(28명)가 무보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KBS는 수신료에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면서도 감사원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가 아닌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KBS는 공기업이다. 스스로를 공영방송으로 칭하고 있다.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수신료를 받는 방송사다. 현재 수신료를 징수하여 얻은 수입과 광고 수입을 통해 방송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 없이도 공기업 KBS는 운영될 수 있다.

나라마다 공영방송사의 운영방식은 다양하다. 수신료에 주로 의존하는 공영방송사가 있는가 하면, 10% 광고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도 있다. 수신료 비중이 높고 낮은 점이 방송의 공영성 여부와 관련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 PBS라는 공영방송사가 있는데, 광고 없이 운영되지만 수신료는 받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가 높다보니 민간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따져봐야 할 점은 수신료를 받아야 공영방송이 제작되는 것인지, 공영방송사만이 공영방송을 제작하는가이다. 먼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을 더 잘 만들 것인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정부소유의 방송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상파에만 KBS1, KBS2, EBS, MBC가 있고, 민간방송사는 SBS 하나다. 케이블 방송사로는 국회방송, KTV, YTN 등이 정부소유다. 이들 정부소유의 방송사를 공영방송사라고 부른다면, 이들 방송사의 방송내용을 공영방송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공영방송이 다른 상업방송사의 방송 내용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공영방송사와 상업방송사의 방송을 구분하기 어렵다. 오히려 상업방송사의 방송내용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일은 흔하다. 더구나 공공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세계의 뛰어난 방송 제작물들이 민간 방송사에 의해 제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공영방송사의 방송 가운데 유독 국민의 수신료 부담으로 운영되는 곳은 KBS1과 EBS이다. 수신료의 대부분은 KBS1이 사용하고, EBS는 수신료 수입의 3%를 지원받고 있다. EBS는 광고수입을 함께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

수신료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KBS1의 방송내용이 상업방송사나 다른 공영방송사에 비해 더 공영방송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공영방송의 정의가 워낙 모호하고, 사람의 주관적 선호도 다양하다. 분명한 점은 수신료를 받아 제작되는 KBS1이나 EBS의 방송내용이 상업방송이나 다른 공영방송사의 방송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소비자의 만족에서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 소유가 아니라도 또 수신료 없이도, 공영방송 프로그램은 지금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민영방송사들은 공영방송사와 비교해 손색없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현재 KBS2를 포함해 공영방송사들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방송은 광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광고를 하지 않는 KBS1의 방송 프로그램들도 광고를 통해 상당부분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KBS는 국민의 부담을 늘려가면서, 광고비율을 줄이고 수신료를 높여야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지금 광고를 통해 제작되는 KBS2의 방송을 수신료 증가를 통해 광고 없이 운영하려는 계획은 잘못된 일이다. 광고수입으로 제작이 가능한 방송을 수신료 부담을 통한 방송으로 전환하는 일은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일이다.

수신료만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KBS의 프로그램이 더 공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광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시청자의 수요나 평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제작자의 주장이나 편성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소비자의 선호나 선택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칫 전파의 낭비를 불러온다.

지상파라는 값비싼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많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라는 의미이다. 그런 가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광고시장을 통해 더 잘 실현될 수 있다. 오히려 KBS1과 EBS의 방송내용이 광고를 기반으로 운영될 때 보다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는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공영방송사를 민영화하는 것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현재의 공영방송사 위주의 지상파 방송체제를 놓고 봤을 때, 공영방송사 방송의 운영을 상당부분 광고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광고시장이라는 소비자의 선택과정을 포함하는 일은 지상파의 가치를 낭비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수신료를 인상해 KBS가 수신료 수입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전파의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처럼 수신료 기반의 방송이 지상파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수신료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전파의 낭비를 막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