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축척이 불법과 불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지난 13일 안철수 새정치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해 “한국 자본주의는 재벌이 경영권을 사유재산 취급하며 불의와 부패로 부를 축적했지만, 소득 분배는 멀리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를 비롯한 한국 재벌은 불법과 불의로 사유재산을 축적했다”며 삼성그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교수는 이날 수차례 삼성그룹을 사례로 들며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장 교수는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서 성과를 낸 게 없음에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800배에 이르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며 “물려받은 재산 가운데 상속세로 낸 세금은 16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삼성SDS의 상장 차익으로 이익을 챙긴 삼성 일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교수는 “한국은 주주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나라로 수십 년 전부터 왜곡됐다”며 “1990년대 삼성전자는 당시 이재용 상무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 자본을 넘겨줬고 최근에는 에버랜드나 삼성SDS의 상장을 추진하며 수조 원의 재산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의 이 발언은 최근 야당이 추진하는 ‘이학수특별법’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영선 새정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학수특별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은 범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더라도 범죄 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이건희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1999년 삼성SDS의 23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결정하고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 주식을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최근들어 이학수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학수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전환사채 발행을 직접적으로 지시했고 이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은 당연히 환수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를 환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정교하고 포괄적인 범죄수익 환수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이 있지만 범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해외 입법 사례를 참조해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 부당한 재산획득과 증식관행을 단절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라면 배임 등 재산범죄인 삼성SDS 주식 헐값 발행에 따른 불법이익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환수가 가능하다. 최초 발행주식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증가된 이익까지 모두 환수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 구조조정본부 출신 인사들은 물론이고 이재용 부회장 등 삼남매의 보유 주식까지 예외없이 환수된다. 우리나라도 불법이익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이 시급하다. 2015년 1월 15일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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