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프선수 배상문(29)씨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광역시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배상문 씨가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22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배상문의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이라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한 병무청의 판단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배상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배상문 씨는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12월29일 병무청이 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병무청은 ‘1월31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지만, 배상문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광역시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배상문 측은 “내년에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 출전 기회를 주면 배상문이 스스로 승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주영처럼 메달을 따서 대체복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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