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최태원 회장과 SK 얘기다.
SK네트웍스가 최근 ‘상생카드’라는 것을 꺼내 놨다. 총 2천400억 원의 투자금을 워커힐과 동대문 면세점 주변 상권을 위해 쓰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달았다. 오는 11월 특허가 만료되는 워커힐면세점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동대문에 신규면세점을 유치해야만 가능한 투자라는 점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2천400억 원의 사회 환원’은 없다는 얘기다. 어찌 보면 정부를 향한 제스추어 같기도 하다. ‘2천400억 원을 투자하면 지역도 발전하고 고용도 증가하니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SK네트웍스는 지난 7월 서울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당시 동대문 지역 패션·관광·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천억~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런 약속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얘기로 떠들썩하던 때였다.
최태원 회장은 정권의 비호를 받아 그동안 두 차례나 사면을 받았다.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의 1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 7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나왔고, 2008년 5월 대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후 3개월 뒤 최 회장은 특별사면을 받았다. 첫 번째 사면이었다. 당시 SK는 사면에 대한 보답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채용과 투자’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사면은 지난 광복절 때 있었다.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과 SK C&C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2013년 1월 다시 수감됐지만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 지난 광복절 때 사면됐다.
최태원 회장은 사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46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비리 재벌이 사면을 받은 후 내놓은 투자 계획 중 가장 큰 금액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최태원 회장은 2014년 3월에 이미 SK그룹 계열사에서 맡고 있는 모든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았다. 따라서 오너의 신분일 뿐 SK그룹 경영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런 최태원 회장을 비판한다. SK가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고 재벌을 끝까지 감시할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이 지금의 악화된 여론을 뒤집고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헛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2천400억 원 사회 환원도 ‘꼼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무려 46조 원의 투자를 약속한 마당에 2천400억 원 투자에 단서를 달았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SK네트웍스는 1만 명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아레나 공연장 등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이번에는 뺐다. 최태원 회장이 사면되기 전에 한 약속과 사면된 이후의 약속이 다른 것이다.
특히 ‘46조 원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대규모 투자 발표로 일시적으로 고용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SK가 그로 인해 수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앞으로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또한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SK 이사진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46조 원 투자 발표가 제대로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한 뒤 내놓은 것인지조차도 의문이다.
만약 비리 재벌 총수 가석방과 사면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정적 효과를 압도할 수는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한다.
SK의 46조 원 투자계획과 2천400억 원 사회 환원 약속이 과연 실행이 될 것인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후 SK에 닥칠 경영상의 문제는 없는 지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상황이 됐다.
2015년 10월 21일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