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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8천억 경제 비리’ 조석래 씨에게 징역 10년 구형이라니, 최소 10년 이상 중형 선고해야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재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서민보다 훨씬 많은 법률적 혜택을 받는다. 또 설사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재벌은 훨씬 더 적은 형량을 받는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법관도 돈이 많은재벌에게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중국에서는 다르다. 재벌이라고 해서 범죄 행위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범법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거의 예외 없이 받는다. 이 점에서는 중국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검찰이 오늘 탈세와 횡령8천억 원대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그룹 회장 조석래(80)씨의 결심 공판에게 조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다. 또 조 씨의 장남인 효성 사장 현준(47)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대주주라는 직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말문을 연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탈세로 국가의 조세권을 무력화했다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의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회사를 개인 소유물로 만들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추상같이 질타하면서도 정작 구형은 솜방망이였다.

 

조 씨는 지난 2003~2008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500억 원을 위법하게 배당한 혐의, 해외 차명 주식거래를 통해 양도세 268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 법인 자금 690억 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 채권 233억 원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리 범죄라면 중국에서는 더 이상 세상 구경은 살아서 꿈도 꾸지 못한다.

 

중국 어우야그룹의 양빈 전 회장을 비롯해 궈메이전자 황광위 전 회장에 이르기까지 감옥신세를 졌거나 지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심지어 어떤 재벌은 설마 설마 하다가 !” 비명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황당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그에 비하면 각각 18년과 14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양 전 회장과 황 전 회장은 그나마 행복한 경우다.

 

중국은 또 패스트푸드 체인으로 유명한 전궁푸의 창업자인 차이다뱌오 전 회장이 공금횡령과 회사의 자본금 허위 공시 등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자 무려 14년 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중국이나 미국이 재벌의 비리 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재벌의 범죄가 국가경제를 좀 먹는 행위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재벌 개인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는 등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비리 재벌에 대한 엄단을 통해서만이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 비리 재벌을 영구히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위화감 또한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중국과 미국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우리나라 비리 재벌의 경제 범죄도 그 관련 액수가 이제 상상을 초월한다.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국가를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문란해 질 수 있다.

재판부는 내년 18일 선고공판을 통해 조 씨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이번 선고에서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법의 엄정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 그래서 비리 재벌이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불법·탈법 행위의 싹을 잘라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5119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기사입력: 2015/11/09 [21:48]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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