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사설   칼럼   성명-논평
전체기사보기
> 사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비평] ‘태산명동서일필’ 검찰은 이상득·정준양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있다.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치더니 뛰어나온 것은 정작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뜻으로,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 그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그제 장장 8개월 동안 ‘포스코 비리’를 파헤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놓은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면 딱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

검찰은 포스코 비리의 ‘몸통’인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득 씨와 전 포스코그룹 회장 정준양 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뇌물공여·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는 이 씨와 합작해 ‘국민기업’ 포스코를 오늘날 ‘부실기업’, ‘부패기업’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었지만 검찰은 정 씨와 이 씨를 구속시키지 못했다.

검찰에 의해 밝혀진 정 씨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2009년 포스코 신제강 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12억 원 상당 이익을 제공하고, 2010년 부실 업체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여기에 거래 업체에서 골프 접대와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까지 포함했다. 소소한 비리까지 탈탈 털어 범죄 혐의로 집어넣고도 정 씨를 구속기소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이 정 씨를 불구속 기소한 이유는 더 가관이다. 고령에 지병을 앓은 탓에 불구속 기소한 이 씨와의 형평성을 때문이란다. 친절하게도 범죄자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주는 검찰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민기업’인 포스코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가 종료된 지금 검찰은 결국 정권 실세에는 너무나 무력하고, 부정부패 척결 의지마저도 의심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검찰의 이 같은 초라한 성적표는 어쩌면 예상된 것일지도 모른다. 기업 비리 수사는 내사를 통해 부인하기 힘든 증거가 확보되면 수사에 착수해 전광석화처럼 재빨리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비리를 가리면서도 경영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범죄자들이 증거를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포스코 내부에서 조차 검찰이 제대로 맥을 짚으면 적지 않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기업 수사의 정석에서 한참 벗어난 검찰은 여지없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청와대 하명 수사로 시작해 미세 먼지 털듯 수사를 하고도 초라한 결과물을 내놓은 검찰의 무능력과 무기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으로 무리한 확장 경영으로 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정 씨의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든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정 씨가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재임한 5년간 포스코 영업이익은 4조 원 줄었고, 부채는 20조 원 증가했다. 2009년 7조 원이던 현금성 자산은 계열사를 30여 개나 늘리는 무분별한 기업 인수 여파로 2012년 말 2조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세계적 우량 기업이 정 씨와 이 씨의 부실경영과 부패·비리 때문에 한꺼번에 허물어져 버린 것이다.

이제 포스코 주주들과 이사회는 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전직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는지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전 경영진의 경영 실패를 냉정히 따져보지 않으면 또다시 정 씨와 같은 부실 경영자가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지금 경영진이나 주주가 전 경영진의 비리를 고발하면 그때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그때도 검찰이 지금과 같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수사를 한다면 국민들의 돌팔매를 맞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3일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기사입력: 2015/11/13 [01:0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민간인 여러분 국가가 내려준 칼끝을 공직자들과 재벌들에게 겨눕시다
이전 1/58 다음
개인보호정책 기사제보 보도자료

등록번호:서울아01027|등록일자: 2009년 11월 13일
|회장;김원철|부회장;김종길|발행인:신상돈|편집위원장:이배영|주필:천상기|편집국장:주하영|본 신문의 기사 내용과 사진의 관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실황 영상 내용 등은 본 신문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본 기사 외에 발언 내용들은 발행인 시위-집회 발언 초안들입니다. E-mail - wbctimes@hanmail.net 주소: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미도파광화문빌딩 503-504호 :02-314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