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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현대차 ‘블록화’ 문건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현행범 정몽구 구속 수사해야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노동자의 권익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파견’ 문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루빨리 해결하고 가야할 과제다.

하지만 현대차가 인건비 등을 아끼기 위해 ‘불법파견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다.

현대차가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을 따로 떼어내 구획화하는 ‘블록화’를 시도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적힌 문건이 최초로 공개돼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변호인단이 입수한 이 문건을 보면, 현대차는 올해 울산1공장 차체1부·도장1부·의장1부 등에서 정규직과 사내하청 혼재를 해소하는 블록화를 추진해왔다. 차체1부에서는 두 공정을 통합해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을 지난 5월 말까지 전환배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블록화 추진을 위해 “차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선무(선전) 및 협의를 한다”는 계획도 있다.

현대차는 도장1부의 경우 실러장 혼재 공정을 블록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전환배치 2명으로 실러장 혼재공정 26명 해소→청일테크 2명 인원절감 후 실러장 촉탁계약직 공정으로 전환배치”, “촉탁 계약직 22명 업체 신규채용 실시”, “현장 관리자 및 실러반원을 주도로 하는 선무활동→현재 촉탁계약직 공정이 직영(정규직) 기피공정이라는 업체화 필요 논리 전파” 등 구체적 로드맵이 담겨 있다.

의장1부는 비정규직지회 비조합원 50명, 조합원 31명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혼재를 개선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조합원 31명의 경우 신규채용 지원서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소 취하서를 회사가 받는 방식이다. 또 비정규직지회 신규 가입자 3명을 포함한 14명은 전환배치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문건 중 일부는 실제로 실행이 됐고, 일부는 정규직 노조 현장 대의원의 반발로 실행이 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강 모씨 등 1천175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강 씨 등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모두 실질적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서 일해 왔다”며 “소송을 취하하거나 신규 채용된 이들을 뺀 934명 모두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대차의 이 문건은 사내하청업체는 독립성이 없으며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공정 통합, 전환 배치 등 공장 내 모든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 법을 위반한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이를 인정한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불법파견 ‘현행범’인 현대차 회장 정몽구 씨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노동자들의 농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법의 잣대가 엄정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노동 관련 사건은 수년쯤 미뤄지기 일쑤이며, 하급심에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도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여기에 법원은 최근 대법원을 중심으로 급속히 보수화하고 있다. 간혹 노동자들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나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재벌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법 대신 극한농성을 택할 수밖에 없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자리와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지켜져야 한다. 정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따르라고 정몽구 씨에게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불법파견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악한 비정규직을 진실로 보호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첫 발자국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정부와 정몽구 씨는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15년 11월 15일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기사입력: 2015/11/15 [18:41]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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