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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구매하고 복용한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33·사진)가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정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 경제·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도 포함된다”며 “에이미가 이미 두 차례 범법 행위로 출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다시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미가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점, 강제퇴거 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는데도 정부가 입국규제기간 등 불이익이 덜한 출국 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