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놓고 비리 재벌 총수 감싸기에 나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1천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회장 이재현씨가 그제 있었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이원형 부장판사는 이 같은 선고를 하면서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은 항상 재벌의 편에 서 왔던 사법부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신선하게까지 받아들여진다. 또한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형평성과 평등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경련은 이런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우리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자칫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해될까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고, 법질서를 해치거나 불법행위를 했을 때 신분을 가리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 그런데 전경련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들먹이면서 ‘이재현 실형 선고’가 유감스럽다고 했다. 전경련의 뻔뻔함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불과 2년 전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조사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당국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는 CJ그룹에 대한 검찰조사,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 등 기업 사정이 있었는데 허 회장은 “이를 경제민주화와 연관하면 안 된다.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에 전경련이 사사건건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 회장의 이런 발언을 신선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전경련인데 불과 얼마나 됐다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인가. 재벌은 타고날 때부터 특권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숙을 하거나 침묵해야 정상이 아닌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재벌이라고 해서 죄를 졌는데도 특혜를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동안 관행처럼 돼 왔던 재벌 편에 선 사법부의 판결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이유가 없다. 범법자의 형편을 고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사실 전경련이 오늘날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비리와 부정, 불법을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해 흔들림 없이 일관된 엄중 처벌을 해 왔다면 사법부가 모처럼 제대로 판결을 내린 ‘이재현 실형 선고’에 전경련이 이런 입장을 즉각 발표할 리도 없을 것이다.
전경련이 재벌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이지만, 그에 앞서 국민의 눈치도 좀 봐 가면서 말과 행동을 걸러서 하길 바란다.
아울러 재계의 이익이 곧 국민의 이익인 양 엄살만 부릴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경제를 위해 재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도 당부한다.
2015년 12월 17일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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