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민의당 법률부대표는 24일 청와대가 신임법무비서관으로 김앤장 출신 최철환 변호사를 임명한 것과 관련 “서초동에선 청와대 가려면 김앤장을 가라는 말이 떠돈다”면서 “청와대의 편향적 시각 인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씨의 발언 요지다.

최근 유행하는 말이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저희 당이나 다른 당이나 심지어 청와대조차도 협치, 협치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협치가 이루어지는지, 상대 당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사를 보면, 정말로 청와대가 협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최근 신임 법무비서관에 김앤장 출신으로 TK인 최철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번까지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가 비서관에 임명된 것이 6번째이다. 서초동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청와대를 가려서든 김앤장으로 가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심지어 김앤장이 청와대의 인재양성소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청와대와 김앤장 사이에 직통 ktx 노선이 신설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법무비서관 자리가 갖는 엄중함에 비추어서 편향된 시각으로 인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헌 변호사를 임명하였다.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여당 추천 몫으로 위원에 임명된 분이시다. 하지만 임명된 이후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하였던 분이시다. 이런 분을 또 다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세월호 사건을 보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조차도 무색해하는 인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낙하산 인사를 감행한다는 것은 저희 당은 이런 점을 막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한‘낙하산 금지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신임 서울대병원장으로 전에 대통령 주치의를 하였던 서창석 교수가 임명이 되었다. 청와대만 거치면 어느 자리든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하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이러고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최근에 있었던 인사 조치에 대해서 많은 검사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액수만도 120억대라고 하는, 초특급 주식대박을 하였던 검사장에 대해서 52일이나 지난 이후에 징계도 아니고 전보만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사소한 업무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도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자리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신속히 하여왔던 것이 법무부의 일관된 관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만으로도 역대급인 120억대인데 전보도 역대급 늦장 전보라는 평이 법무부 검사나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징계 공고가 있기 전에는 자체 감찰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은 매우 그릇된 것이라고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 직원들조차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인사를 내 맘대로 낙하산식으로 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징계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의 파탄을 이어간다면 민심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