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제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입법예고까지 했던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모두 발언 전문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준비했던 상법개정안을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고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고 주주의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고 현재 총리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입법예고까지 했던 사안이다. 아마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반대에 의해서 좌절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다. 정부가 오늘 발표하겠다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총수일가의 전횡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의 당위성과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행태의 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재벌대기업 입장에서도 이번만큼은 우리사회 공정한 질서 형성을 위해서 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브렉시트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불공정한 거래질서라든지, 불공평이라는 것이 우리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폐단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그 동안 대기업 총수들께서는 롯데사태, STX사태 등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 많은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외면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이 있다.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적극 협조하셔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치,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