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당초의 이 법의 목적과 취지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소위,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언론에서 전해지고 있다.
 
김영란 법은, 부정부패가 일개인의 일탈범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병들게 하는 거대 조악이라는 인식하에 깨끗한 사회, 제대로 된 공적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위하여 제안되었다. 이후에도 거센 반발로 3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새롭게 주목받아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법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가운데는 일부 합리적 개선의견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논란이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교란시키고, 법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깊은 우려가 있다. 어려운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한 법률이 시행도 되기 전에 절름발이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국회가 만든 법이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사법부의 통제도 헌법이 보장하는 견제기능의 일환이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김영란 법을 두려워하는 대상들의 불만 섞인 토로에, 정치권의 부당한 문제제기와 논란에
발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김영란법 관련 논쟁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당초의 이 법의 목적과 취지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