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박근혜 정부는 더이상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모두 발언전문이다.

우리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가장 공분하는 것 중의 하나도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경을 하고 있다.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이 조선업, 해운업 분야의 구조조정 문제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까지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조선업, 해운업의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반적 경제구조와 경기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영진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 무능 뒤에는 낙하산 인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낙하산인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도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4.13총선 이후에 낙하산 인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나 선거과정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계속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올해 말까지 예상되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이사장, 기관장 자리가 현재 공석인 10개를 포함해서 72개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인사를 할 것인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이고 국민적 관심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과연봉제라는 아픈 칼까지 들이대고 있다. 그러면서 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해서는 정치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인사가 계속 자행된다면 어떻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겠는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면 더 이상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인사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새누리당에서도 더 이상 낙하산인사를 방지할 수 없다면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하산인사방지법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