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한 이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진행 중인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감찰정보를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7월25일부터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수석이나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비위가 있을 때 이를 감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검찰 대상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이석수 감찰관의 녹취록을 보면 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상의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특별감찰관은 알다시피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다. 법률상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은 해임을 할 수도 없다. 그

러므로 이 감찰관이 감찰 행위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누설행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밝히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 누설행위가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물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해임하고 누설해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별감찰관 이석수는 법지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국가기강과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보다 더한 법죄행위다. 국법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붕괴된다.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일벌백계를 위해 중형으로 엄벌할 것을 촉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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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이 계 성, 이 상 진, 조 영 환

피고발인 이 석 수 (특별감찰관)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발 경 위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석수 또한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기억은 있다”고 하는 등(중앙일보 8월 18일자 12면) 감찰내용 유출이 사실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찰내용 유출은 감찰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중벌에 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발인들은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특별감찰관 이석수의 범법행위를 반드시 엄벌하여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만 한다는 취지로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고 발 내 용

피고발인 이석수는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 (일부 언론에서는 SNS)하면서 민정수석 우병우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상황 등을 고의 유출한 것으로 MBC 등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본인도 유출행위 자체를 사실상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8월 18일자 12면)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특별감찰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 범법행위로 엄벌에 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범죄사실

가. 특별관찰법 위반

나. 직무상 비밀 누설

다. 공무집행 방해

라.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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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