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5일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료를 최소한의 비용은 선(先) 지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한진해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각종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오너 일가와 정부의 무책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 어떠한 운항차질을 빚고 있는지 새삼 말씀드리진 않겠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능성은 이미 올해 초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정관리 개시 일까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비상계획도 없었고, 책임지는 기관도 어디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선주협회 및 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피해추계는 몇 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부는 단순히 그것을 축소할 뿐 신뢰성 있는 추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에게 묻고자 한다. 법정관리가 신청된 그 시점에 전 세계에 한진해운 배가 어느 항구에 몇 척이 떠있는지는 과연 알고는 있었나?

국민의당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로 글로벌 물류대란이 악화됨으로 인해 한국 수출업체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운항중이거나 해외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료 등 최소한의 비용은 선지원해야 한다.

  둘째, 도산법은 국제적으로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각 국별로 적용 법률도 통일되어있지 않다. 정부 혼자서 주먹구구로 대응할 수가 없다. 민간 국제법 전문가를 포함하여 즉시 TF를 구성하고 스테이오버(불법체류)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구조조정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최소한으로만 투여되어야 하고, 시장의 판단도 존중되어야하며, 대주주의 책임지는 노력도 요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자의 실업사태,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등의 직접적 피해는 최소화하되 구조조정 자체가 막혀야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