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정경유착의 몸통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을 교체해 중립적 인사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국가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정경유착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과 청와대 측근 참모들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사건인 동시에 정경유착 사건이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을 구속하면서 뇌물죄 적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벌들이 거액의 돈을 낸 것은 단순히 강요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일정한 대가를 기대하고 돈을 낸 정황이 많이 있다. 이것을 수사해야 한다.
 
삼성은 2015년 10월말 미르재단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5년 9월경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35억원을 송금하고, 또 거래업체를 통해서 30억원을 별도로 보냈다. 삼성 사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승마협회차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원계획도 세웠다.
 
문제는 대가성이다. 2015년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과 관련해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삼성물산과 구 제일모직간의 합병을 추진했다. 국민연금은 같은 해 6월 SK C&C와 SK와의 합병을 반대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에는 삼성의 합병에 대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찬성을 결정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의 11.6%를 보유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주총에서 2.87%차이로 합병이 승인됐다.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부결되는 것이었다.
 
이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삼성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해서 거액의 자금을 독일로 송금했다. 이것을 대가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2010년 한진그룹 내사를 종결하고 난 뒤에 그룹 임원을 만나서 처남회사에 일감을 줘서 백억원대의 이익을 얻도록 부탁해서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했다. 무엇이 다른가?
 
롯데의 경우를 보겠다. 총수일가에 대해서 검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었던 올해 5월초, 재단 출연금과는 별도로 70억원을 줬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았다. 돌려받았다고는 하지만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대가성 있는 뇌물공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롯데가 사활을 걸고 있는 면세점 인허가 과정이 지금도 추가로 진행 중에 있다.
 
부영의 사례도 있다. 부영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 2월 안종범 수석이 참석한 회의에서 재단에 대한 70~80억원의 자금지원을 대가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뇌물죄는 의사표시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명백히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다.
 
SK의 경우에는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총수일가의 사면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광복절에 이루어진 재벌건설사들의 대규모 특사 역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기업의 거액 출연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해야 한다.
 
이렇듯 정경유착의 사실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종범 수석이 이것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고 진술했다면,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벌총수들을 만나서 두 재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경유착의 몸통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서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수장들을 교체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정권 들어와서 있었던 정경유착은 우리가 수십년간 그토록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국가의 중대과제였다. 대한민국 경제를 왜곡하고 시장원리를 제약한 반시장적 범죄행위이다.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그토록 외쳤던 것은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해체하고, 제대로 된 시장원리가 작동해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시장질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정책 목표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바로 이렇게 운영돼왔던 것이다. 김종인 전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자신을 밀어내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포기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말했다. 최순실을 통해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갈취할 목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답이다. 정경유착, 재벌특혜가 답이 아니고 경제민주화가 답이다. 엄정히 수사하시기 바란다.
 
최순실 게이트를 감추고 비호하려고 한 세력은 새누리당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른바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일부 방송사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일체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편을 들어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했던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언론이 바로서야 진실이 밝혀지고,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는데 입을 닫고, 오히려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는 언론인을 억압한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최순실 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주요 공영방송사들은 반성하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입이 되어서 진실을 은폐하고, 기자들을 해고한 결과로 결국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갔다. 이 점에 대해 책임이 없는가? 저는 이번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 방송국들의 솔직한 자기고백,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