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위헌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헌재가 이를 거부하면 민족의 역적이 된다.

원천무효인 탄핵 각하 안 되면 국민들은 승복 못해 국회 헌재 해산위해 혁명할 것

국정농단 주범인 고영태 손석희 증인채택을 거부한 헌재는 이미 국민 신뢰 잃어

탄핵각하만이 국론분열 막을 수 있어

태극기와 촛불의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인용 또는 기각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초래하여 내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 원천무효인 탄핵을 각하시켜 국회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헌재는 책임도 면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법적으로 기각은 탄핵소추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심사했으나 법적인 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판결하는 행위고, 각하는 탄핵소추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심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판결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각하를 하게 되면 각하의 사유가 된 부분을 보강하여 재소추 할 수 있지만, 기각의 경우엔 이미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재소추하거나 상소하지 못 한다.

각하는 국회의 의결 절차 잘못을 물어서 사건의 실체 심리는 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이며 국민 분열도 막을 수 있고 헌재가 짊어져야 할 책임도 국회에 넘길 수 있다

국회탄핵이 원천 무효인 이유는 “고의적인 13개항 일괄투표”로 탄핵을 가결했기 때문에 한 종목씩 투표하기로 규정한 헌법 65조 위반했으며, 쓰레기 언론의 허위보도내용을 근거로 탄했기 때문에 증거조사 없는 탄핵은 헌법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중대사안 임에도 9명 전원의 심판관으로 심판을 하지 않고 8명으로 탄핵 심판하는 것도 위헌이다. 또 헌재 강일원 주심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연장 요구를 묵살하고 변론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며 변호인단의 고영태 손석희 증인채택요구를 거부한 것은 재판관의 공정 및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헌재가 인용이나 기각 판결 할 경우 대다수 국민들은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국회가 탄핵사유서를 재작성함으로써, 애초에 탄핵이 사유도 없이 이뤄진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결국 이번 탄핵은 불법행위로 무효이며,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농락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탄핵의 주범인 고영태 손석희 증인채택을 거부한 헌재는 이미 국민 신뢰를 잃어 사실상 내란 선동집단이 된 것이다

문제인 간첩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 퇴출시급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제인 당선시키기 위해 간첩역할을 해온 인명진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 이미 여당의 구실을 못하고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94명의원이 탄핵기각을 요구하는 건의서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폐기시켰다. 김문수 비대위원이 △국회의 13개 탄핵 사유 일괄투표 △증거조사를 생략한 탄핵소추 △국회 재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탄핵소추장 변경 △헌법재판관 8인 체제 판결이 위헌이기 때문에 헌재의 각하 결정을 요구하는 당론 채택을 요구했으나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정우택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이런 썩은 여당은 국민들 저항권을 행사해 퇴출시켜야 한다.

헌재는 이번 탄핵을 이미 ‘각하’ 시켰어야 함에도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여소야대 정치권에 좌고우면해 왔다. 헌재의 이 같은 우유부단한 행위로 국정공백은 장기화 되고,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헌법보다 떼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이는 혁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종북세력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헌재가 나라망치는 판결을 할 때는 태극기들고 헌재로 몰려가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 헌재는 내란을 선동하는 정치 판결로 나라를 위기로 몰지 말고 헌법을 위반한 탄핵을 각하시켜 그 책임을 국회에 물어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다. 헌재재판관들은 헌재판결이 국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언론혁파운동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