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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박근혜 구속 여부,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記者 차지선
 
 

국민의당은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진영 국민당 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특검의 출석요구를 무시했고, 헌법재판소 출석마저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막아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그 논평 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특검의 출석요구를 무시했고, 헌법재판소 출석마저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막아버렸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사법절차를 부정한 것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 되고 말았다. 어리석은 참모들의 잘못된 조언 탓도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그릇된 판단 때문이었다.
 
오늘 역사상 처음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망한 시도는 그만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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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30 [11:06]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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