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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법원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역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
 
記者 김규석president2468@naver.com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0일 "법 위에 아무도 없고, 법 아래 아무도 없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역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 모두발언을 통해 "9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직접 법정에 선 이유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인 것 같다.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태도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일지 의문이다.
 
9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는 낮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아이들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머리를 만지며 시간을 허비했다. 하지만 검찰이 작성한 본인의 조서를 검토 할 때는 밤이 새는 줄 몰랐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받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법 위에 아무도 없고, 법 아래 아무도 없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 역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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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30 [11:48]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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