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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근혜 구속, 헌법 정신의 구현"
 
記者 차지선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김현 협회장이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관련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이 3번째로 구속되는 참담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그 성명서 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이 3번째로 구속되는 참담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소추, 탄핵결정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전개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줬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후의 절차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이 보다 완벽히 구현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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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31 [11:14]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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