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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박근혜 구속, 검찰과 법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보낸다"
 
記者 김규석president2468@naver.com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검찰과 법원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보낸다"고 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관련 모두발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필귀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필귀정이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계기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과 권력과 불법과 일탈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확립되기 바란다.
 
이번 일을 전직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돌려선 안 된다.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이 왜 일어나는지 통찰이 필요하다. 관료주의와 결합된 제왕적 대통령제야 말로 구시대 적폐 중의 적폐다. 어느 대통령이나 청와대 들어갈 때는 대한민국 잘 이끌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결의가 있었고 자신만은 성공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불행한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권력 탄생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 도입, 권력의 분산, 견제와 균형강화, 관료의 권한 축소 등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보낸다. 특히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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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31 [13:02]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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