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1일 오전 4시 45분,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가, 503호라는 선명한 수인번호를 가슴에 단 죄수복을 입고, 서울 구치소 내 3평의 감방에 수감되었다.

# 1. 나는 여기서, 검찰이 내세운 박근혜의 죄목 13개에 대해서나, 혹은 박근혜 측이 말하는 “그것들은 다 허위 언론 기사에 의한, 억지로 뒤집어 씌운것들”이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 논란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이미 많은 양식있는, 깨여있는 언론인, 논객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추후 재판에서, 혹은 역사가 그 진실 여부를 가려낼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검찰이나 영장 담당판사가, 전직 대통령인 박근헤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기소할수도 있는데 왜 구지 전격 구속을 집행했는가 하는 것이다.

# 2. 같은 정치인으로, 같은 최고위 직의 하나인 총리였던 한명숙의 예를 살펴보자. 그는 2007년, 한신건영 한만호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자금(일종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0 7월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한데 검찰은, 증거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한명숙을 ‘불구속’상태로 기소했다. 계속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5년후인 2015년에 대법원에서 원심판결대로 징역 2년이 선고 확정되었다.

한데 형을 집행하는 검찰이, 이때 또 하나의 ‘봐주기’식 특례를 베플었다. 한명숙의 개인 및 주변 정리 등을 이유로 나흘간 집행유예를 해주었다. 그리고 2015년 8월 24일 오후 2시에 수많은 지지자들에 둘려 쌓여 서울 구치소 앞에 나타난 한명숙은 지지자들의 외치는 구호소리 속에서, 꽃다발을 들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교도소 문을 들어섰다.

#. 3. 검찰은 왜 한명숙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박근혜는 ‘구속’하여 교도소에 처넣었는가? 박근헤의 구속사유에 대해, 영장 담당 판사는 중요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했다. 그러면 그때 한명숙은 중요 혐의가 소명이 안되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을 한것인가? 한명숙의 죄목은 그때 이미 다 소명되지 않았는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치고는 대단히 유치한 논리다. 작년 10월부터 검찰 특수본이 이미 사건을 조사했고, 그동안 막무가내식 특검의 조사 압박아래 있었고, 탄핵까지 되었는데, 증거를 인멸하려면 이미 그동안 다했겠지 아직도 인멸할만한 증거 따위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는가? 특히 증인이 될, 박근혜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모두 구속상태가 아닌가?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 판사라는 자의 판단이 이정도로 상식 이하란 말인가? 왜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다는 이유는 부치지 않았는가?

박근혜와 한명숙! 공통점이 있다. 다 여자 정치인이다. 모두 최고위 직위에 있었다. 다 ‘돈’ 관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한가지 완전히 다른점이 있다. 박근혜는 우파의 대표이고, 한명숙은 그당시 친북 좌파의 대표중 하나였다. 바로 이것이 다르다!

한명숙과 좌파는 총동원, 격렬한 저항을 하며 한명숙 구하기에 ‘올인’했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저항 한번 못하고,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는 수모를 당했다. 그의 지지자나 택극기 애국 세력이 시위를 했지만 좌파만큼 극렬하지 못했다.

# 4.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나 법원이 ‘친북좌파’는 ‘봐주기식’으로 관용을 베풀고, 우파에게는 가혹하게 처리해 왔다. 그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지만, 간단히 두가지 예만 또 들어보겠다.

인천 시 교육감이었던 이청연은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었고, 재판에서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그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청연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골수 친북 좌파였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탈북 화교 공무원 간첩사건이다. 우유성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직위를 이용 탈북자에 대한 정보를 북측에 전달하고, 탈북자 가족에게서 돈을 받아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을 한 혐의를 받은 자다. 그런데 검찰과 판사는 그를 ‘불구속’으로 했다.

#. 5. 과거에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파 유죄, 좌파 관용’ 식의 검찰, 판사 세상이 되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되었는가? 불법이 법치를 대신하고 불의가 정의를 대신하고, 허위가 진실을 대신하는 세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세력’(power)을 가진 집단은 누구인가? 촛불세력, 좌파 노조, 좌파언론 그리고 좌파 국회이다. 검찰과 법관도 이 세력 집단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에게 허리를 굽히는 세상이 되었다. 헌재도 이미 그들에게 항복하는 비겁한 집단이 되었지만.

#. 6. 나는 43세의 젊은 자가 영장심리 담당판사가 되었다고 할 때. 박근헤는 구속된다고 말했었다. 43세라면 판사가 된지 얼마나 되었는가? ‘대통령’을 구속시키겠다고 그는 처음부터 작정했던 것 같다. 그가 정말 법과 양심에 철저한 법관이라면, 검찰의 기소 내용중 상당부분이 언론의 허위기사를 카피(copy)한 내용임을 파악할수 있었을텐데, 그는 그것을 무시해버렸다. 박근헤의 무죄 소명에도 귀를 막았다. 결국 촛불 세력과 다가오는 권력으로 떠 오른 ‘1순위 대선후보’앞 에 ‘줄서기’를 한 것인가?

박근혜 측은 어리석게도 처음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부하다가 탄핵된후는 검찰에 머리를 숙였다. 심지어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아부’성 발언까지 했었다. 직접 영장 심리에 나와 소명하면 무언가 달라지리라고 판단했는가? 법원측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처음부터 빅근혜를 구속시키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

43세의 강 판사! 자네는 저 유명한 ‘모래시계’ 검사가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어느 당의 대선 후보까지 된 것을 보면서, ‘대통령 밟고, 나도 좀 출세해야겠다’고 생각했는가? 추후 ‘대통령 잡아넣은 판사’ 소리 들으며 국회의원 배지라도 달고 싶은것인가?

#. 7. ‘최순실 사건을 ’게이트‘로 불 부쳤던,, 허접한, 그러나 머리굴리기 하나만은 뛰어난, 한 강남 호스트바 출신 고영태 일당이 그렸던 큰 그림, “걔(박근혜)는 죽이고...”의 그 ‘기획, 음모 세력’이 이제 그들의 ‘기획’을 성공시켰다.

마녀사냥 식으로 날뛰던 촛불세력들, 조합원들의 피와 땀을 뜯어먹으며 귀족들이 된 귀족노조세력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개혁의 칼을 들었던 여자 대통령에 대해 온갖 허위, 조작, 뻥튀기로 기관총을 쏘아대던 언론 권력자들, ‘우파 박근헤를 죽여야 권력을 찬탈할수 있다고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던, 국회의원들, 칼을 갈며 원수갚을 때를 기다리던 구 통진당 및 종북 세력들, 그리고 대한민국체제에 반감을 품고있는 서남부 세력들, 그들 모두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며 ‘우리가 승리했다’ 며 함박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이제 곧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어둠의 세력이 뒤덮일 것이다. 국가 안보체제는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과 소란이 판치고, 가치관이 전도되고, 경제는 파탄 나고, 완장찬자들만 활개칠것이고, 비합리, 비정상, 불의,가 정의를 대신할 것이다. 모두 땅을 치며 후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나오던 날 말한대로 “진실은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앞날에 희망이 있을것인가?

재미 편집위원(해간 29기) 김택규
S.M.U. (M. Th.), Drew University(D. Min),
前 북가주 TV 방송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