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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1433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 줄이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조속히 제정해야"…"국민의 50% 지지도 얻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기 어렵다"
 
記者김태우 knbf123@naver.ccom
 
 

자료사진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은 5일 "1433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지출을 법으로 통제하는 재정건전화법, 일명 페이고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기활성화 방안 관련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재정건전화법이 기재위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반대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같이 촉구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전문이다.


1433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활성화를 통해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 또한 예산지출을 법으로 통제하는 재정건전화법, 일명 페이고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현재 재정건전화법이 기재위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반대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재원조달방안도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는 것을 막고자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에 재원조달방안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염동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야권은 미래세대 부담만 늘리는 포퓰리즘 공약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재정건전화법, 공직선거법 개정 등 조속히 제정해서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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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05 [13:25]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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