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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문재인, 어제 또 50조 원짜리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선거 공약, 법의 판단 받아봐야 한다. 확실한 공약법 제정되기 전까지는 공약하면 안 된다. 법적 책임정치다"국제타임스
정치(사회)적 책임도 이재부터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모든 공직자와 10대재벌기업 직원의 정치(사회)적 책임은 손해금액의 30배·60배·100배로 배상케 하자. 최고 사형을 집행하자"
 
記者 김규석president2468@naver.com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 후보가 어제 또 50조 원짜리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고 비난했다.


조배숙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후보 공약 관련 모두발언을 통해 "연 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사업이 장밋빛 청사진만 있지 구체적인 공약 계획이 안 보인다. 지지율 만회를 위해 급조한 인상이 짙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전문이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또 50조 원짜리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연 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사업이 장밋빛 청사진만 있지 구체적인 공약 계획이 안 보인다. 지지율 만회를 위해 급조한 인상이 짙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도시 재생사업위해서는 연 1400억 원 정도인데 문 후보의 공약대로 정부가 2조원을 투입하려면 예산을 14배 이상을 늘려야한다. 여기에 LH와 SH가 연간 8조원을 투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4년간 22조원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의 2배가 넘는다.
 
현재 LH부채 80조원, SH 부채는 16조원 달한다. 부채가 심각한 두 공기업에게 또 빚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원도심등 낙후 지역 정비에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 대책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표만 의식한 선심성 공약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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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0 [14:26]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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