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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문재인의 ‘2+1 임금 전액 지원’은 또 다른 공공일자리 만들기"
 
記者 천성희
 
 

국민의당은 10일 "문재인 후보의 ‘2+1 임금 전액 지원’은 또 다른 공공일자리 만들기"라고 혹평했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약 관련 논평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랏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청년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그 논평 전문이다.


문재인 후보가 중소기업이 2명을 신규채용하면 정부가 3번째 채용자에 대해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만 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 동안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인당 임금을 2백만 원으로 가정하면, 1년에 약 1조2천억 원, 3년에 3조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과연 ‘2+1 임금 전액지원’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청년 취업률을 일시적으로 높이려는 얄팍한 수단으로 또 다른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랏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청년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이 되어선 안 된다.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과 민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민간과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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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0 [15:2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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