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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세월호-대우조선 등은 돕고 싶은 사람끼리 돕게 하자. 전기차 구입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세금 쓰고 올리면 정부 인정 받기 어렵다. 새는새금 10% 정도로 보는 사람도 많다. 많게는 20%로도 본다"
"정부와 여당은 ‘새는 돈’이나 책임져라. 아니면 여당 돈으로 책임져야 한다. 하늘이나 할 수있는 말 함부로 하지 말자"
 
記者 최병기poss5327@nate.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16일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홍익표 문 후보 수석대변인이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책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는 세월호 참사처럼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그 브리핑 전문이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겠다.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대통령이 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재난에 대해 예방, 대응, 치유, 재발방지 ? 이 영역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돌보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 참사처럼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
 
문재인 후보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 대형사고와 재난대응에 정부 부처와 군, 민간을 포함한 국가자원을 총동원하는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더 이상 국가적 재난 발생상황에서 부처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재난대응의 지휘, 보고체계 단일화로 신속한 대응 구조를 만들고 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조직을 늘리고, 특히 소방공무원을 법정 정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해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하겠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적 재난위기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전파함으로써 재난의 사전 예방은 물론, 최소화를 도모하고 재난에 대한 사후 분석과 평가를 통해 이와 같은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국가적 재난사건이 발생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재난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화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안전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들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
 
옥시 사태와 같은 참사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회적 재난이다. 기업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가해기업의 고의나 방만한 과실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제2의 옥시사태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국가재난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서 피해자와 가족 등의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대형 참사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는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사고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과 같은 구조인력에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재난 사고의 트라우마로 피해자, 가족, 구조인력이 일상생활에서 그 피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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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6 [21:18]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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