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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도 적폐 대상이라는 문재인정권, 나라망칠 셈인가
최명진 전 대법관,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내년 2월25일까지
 
記者 이계성
 
 

민노총 전교조가 적폐 대상이지 국사국정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가 적폐인가

최명진 전대법관 문재인대통령 임기는 2018년2월25일 잔여기간 동안만 유효 주장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시군구 의원 교육감의 보궐선거는 잔임 기간 적용, 대통령보궐선거도 잔임 기간 적용당연

 

안보를 북에 팔아먹겠다는 정부

문재인 정권이 운동권 정권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속전속결로 '민중혁명의 본색'을 드러낼 줄은 미처 몰랐다.문재인 정권은 안보문제마저 적패대상이라며 청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정 농단 사건-정윤회 문건 사건 재수사,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의 '사드 청문회'와 '사드 배치 즉각 중단' 요구가 나왔다. 별러왔던 '적폐 청산'을 착착 진행할 기색이다. 한국의 긴급한 안보문제마저 김정은 위해 '적폐'라며 청산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 하다.


노사모 운동권은 지난 5·9 대선에서 승리해 그들의 독무대가 되었다. 안하무인이 되어 '사드 배치 절대 반대' '사드 배치 즉각 중지'로 되돌아가고 있다.


협치는 말 뿐이고 이념적 원칙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 배치 철회, 한·미 합의 취소, 한·미 동맹 파행. 친중 노선, 작전지휘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법적 안보 장치 폐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햇볕정책 재개, 연방제 통일 등으로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하여 적화통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세는 문재인 편만은 아니다 미국 의회는 '대북제재 현대화법'이란 강력한 법을 마련했다. 개성공단을 열었다간 우리도 제재대상이 될 판이다. 문재인-트럼프가 어긋나면 미국이 한국을 제치고 그들 뜻대로 북폭을 단행 할 수 도 있다. 문재인 정권이 친북안보정책으로 우방과 적대관계에서면 위기의식을 느낀 국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역대 정권들은 모두 집권 측의 과잉 행동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권이 븡괴 되기도 했다. 자유당 말기의 3·15 부정선거, 유신 정권 말기의 긴급조치 1~9호, 5공 말기의 박종철 고문치사 같은 사건이 정권 붕괴를 초래 했다. 민중혁명의 부메랑 효과는 민주당에 돌아가 탄핵이 다시 올수도 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도 가족과 측근의 부정부패를 제어하지 못해 끝내 자식들은 감옥가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까지 했다. 문제인 대통령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충고한다. 집권한 민주당이 운동권 충동에 사로잡혀 문재인 말대로 불태우는 정치 이해찬 말대로 궤멸의 정치를 한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개혁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한·미 동맹, 대북 억지력, 국제 공조를 뒤집을 안보위기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일 만에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여 정부를 협박 했다. 북한은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최고 고도 2111.5㎞, 수평 이동 거리 787㎞였다고 한다. 한·미·일 군 당국에 따르더라도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근접한 것이다. 대형 핵탄두 장착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했다는 의미에서 핵실험 못지않은 고강도 도발이었다. 단순히 문 대통령 의지를 떠보기 위한 ‘맛보기’가 아니었다. 북한 김정은은 “우리 국가는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라면서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도 지시했다. 이번 북한 도발로 사드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더 이상 사드 문제를 애매한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된다. 그런대도 문 정권은 햇볕정책 내세워 사드반대 퍼주기식 대북정책을 들고 나왔다 자기들만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자가당착에 빠져 매사를 싹쓸이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그대가가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젠 군 최고통수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대북 공약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 핵과미사일로 서울불바다 만들겠다는 김정은에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 사드배치반대 선심정책을 남발하겠다는 문 정권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우방들의 시각도 곱지 않다.


또 정부요칙을 주사파 해심세력을 배치 안보정책을 그들 마음대로 재단한다면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독주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하루 빨리 홍준표체제로 하나로 뭉치고 대선 때 4분 5열 된 태극기집회 시민단체들도 똘똘 뭉쳐 대한민국 안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최명진 전 대법관,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내년 2월25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보궐선거이자  2개월짜리 '약식대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기는, 5년 단임제다. 그런데 전임대통령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해진바가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라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다.


 헌법 제 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 대선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봄이 타당하다. 약식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만 특별히 5년 임기를 누릴 근거는 전혀 없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마저도 누구에게도 없다.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보궐선거당선자 임기를 맘대로 정한다면 이는 위헌 이자 위법으로서 당연 무효다.


 다만 보궐선거관련 임기문제를 간접적이나마 언급한 법률은 공직선거법 201조(보궐선거특례)에 “임기만료 1년 미만..보궐선거 미실시”라는 조항이 유일하며,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 까지임을 알게 하는 조항이다.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


때문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의 통례에 비춰 18대 대통령 잔여 임기인 2018년 2월 25일 00:00시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유령통치 기간이 된다. 이 문제는 분명히 국민들 합의를 통해 도출해 내야 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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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8 [08:38]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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