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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공무원늘리기 추경 반대…노량진에만 청년 몰려"
 
記者 성병숙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추경이라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추경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내용이다.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10조원 규모로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쓴 소리를 했다. “공공 분야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가 아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오히려 잃게 한다. 공공분야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극심한 관료주의, 큰 비용, 정부부채 증가 등을 야기해서 중국은 물론이고 베트남과도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다. 아직 추경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경이 넘어오면 내용을 보고 국민의당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요즘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노량진 학원가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만에 하나 단지 공무원 숫자 늘리기를 위한 추경이라고 한다면 좀 더 깊이 생각했을 때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것은 오히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이것이 또 다음 세대로 계속 전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근본적인 방향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깊이 숙고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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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9 [14:10]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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