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는 (재판관 임명 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특정정당 추천인이 헌재소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독립성, 중립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며 "저희는 김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하고 국회 과정에서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내용이다.
새 정부 인사들 인사청문 관련. 문제점 있는 분들 한두 분 아니다. 특별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큰 우려 표시한다.
다른 장관들은 그 사람이 능력 있을까 자질 능력 검증 청문회이지만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는 헌법의 구성 원리를 해치지 않는 분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하다.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추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분이다. 헌재소장은 국민 통합 상징이다. 국민적 갈등, 헌법 둘러싼 갈등 있을 때 헌재소장 중심으로 결정 내리면 국민들이 승복하고 그래서 그 갈등 해소하고 다시 한 발짝 나가는 그런 최고 기구인데 특정 정당 추천 되신 분이 소장 된다는 것 자체가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의심 갖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15개월 임기 밖에 안 남아서 15개월 뒤에는 다시 8명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군에 오를 수 있어서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눈치 보는 결정을 15개월 간 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사법 기구 독립성 강조하시면서 이 경우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헌재 독립성 해치는 선택하셨다, 이점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에도 한말씀.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수사에 말석으로 관여 했다는 이유로 대법관 될 자격 없다고 강력하게 후보 지명 철회 주장했던 더민주다.
대통령께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한 마당에 지금 김이수 후보자가 군 판사 시절 했던 판결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된 게 여러 건이다.
이런 모순된 일 왜 하나.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김이수 후보자 소수의견을 냈든 어쨌든, 추천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낸 것 저희들이 정밀 체크 중이다.
중립적이지 않은 분이 소장 되는 것 자체가 헌재의 독립성 해치는 가장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호히 김이수 후보자의 헌재소장 취임 반대하고, 국회에서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추천한 정당에 속했던 최재천 전 민주당 의원, 지금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지적한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그 이후 몫은 대통령이 지명하는지 국회가 지명하는지 정리돼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후속 문제도 얽힌다. 이런 구조적 심각성 국민들이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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