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는 국방장관이 어디에 필요하냐"며 "이제는 거취에 용단을 내리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사드 포대 촬영 사건과 관련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불안한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내용이다.
북한이 새 정부 들어 벌써 5번의 미사일 도발을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경북 상주의 사드 포대 정찰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다 추락해 발견된 사건이 벌어졌다. 북한의 무인기다는 것 자체가 아연실색할 일이다.
어제 이 보도를 보고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모골이 송연한 충격과 함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북한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았다면 성주까지 와서 돌아다니다 돌아간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만일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라도 장착되어 있었으면 대한민국 전역의 주요시설이 무방비에 공격타겟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군의 방공망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매번 이렇게 뚫리기만 하는 안보망에 걱정과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중차대한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대응이다.
일전에 소위 사드배치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고, 심지어 국정농단, 밀반입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는 그 흔한 업무지시 한 번, 직접적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주 사드기지 진입로를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들이 막고서 군 차량을 검문하고 차단하는데도 이 정부의 경찰은 손을 놓고 있는 무법천지의 세상을 방치하고 있다.
이 정부는 일부러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환경평가를 한다고 머리를 짜내고, 미국을 상대로 사드 배치를 하는지 마는지 우리도 헷갈리는 말장난 수준의 언사를 계속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벤트 정치, 쇼정치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이 가진 안보 불안을 해소해주는데 전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이 정부 들어 일주일이 멀다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제는 무인기까지 남한 전역을 휘젓고 다니는 판국에 그동안 실질적 대책 하나 나온 게 없다.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불안한 안보 무방비 정부이다. 저는 현재 우리 국방 정책의 책임자인 한민구 장관에 대해서 이제는 거취에 대한 용단을 내리길 권유한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는 국방장관이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 국민은 안보에 대해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대해 불안한 한숨을 쉬고 있다.
새 정부에서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어서인지, 본인의 용기가 없어서인지, 이제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히 할 말을 하던지, 아니면 무방비, 무대책의 책임을 지고 내려오던지 해야 한다.
오늘 오전 우리당은 제가 위원장인 사드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 안보 사태에 관련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집중적 논의를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