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먼저 본인들이 거취를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헌법상 임명제청한 국무총리가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김상곤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 모두 국가운영에 아주 중요하고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장관이지만 ('5대 비리자 배제 원칙에' 어긋나는 게) 한두가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내용이다.
인사청문회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강하게 인사를 비판할 때
대통령되면 정말 제대로 된 인사를 제자리에 앉힐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대선 기간 5대 비리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
실랑이하는 일을 없겠구나 했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깨졌다.
지금 지나간 이낙연 총리, 강경화 장관, 김상조 위원장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사람들도
이 다섯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원천배제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번 주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모두 국가운영에 아주 중요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 끼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장관 취임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우선 본인들이 거취를 정확히 하고 그렇지 않다면 헌법상 이 분들 임명 제청한 국무총리가 임명 철회해야 한다.
국무총리 지금 존재감이 없다.
책임 총리란 말이 무색하다.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청문회 문제로 실랑이 말라. 지금 비상시국 얼마나 강조해왔나. 하루라도 빨리 임명제청
철회하고 새사람으로 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조각 완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앞장세운다. 국민의 뜻에 앞서 대통령이 말한
기준이 있다. 그와 관련해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시간 보낼 일이 아니다.
5대원칙에 어긋나는 사람 빨리 배제하고 알고도 임명했으면 왜
그랬는지, 몰랐으면 검증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하든지 국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만 잃을 뿐이다. 송영무
후보자, 방산비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황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이적죄와 같은 차원에서 취급하겠다고 했다. 숱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여러 시비에 걸린 사람을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다.
ADD에 근무하며 법무법인에 월 3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본인은 얼마를 받는 것인지 몰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처음 받았을 때라도 ‘이건 아니다’고 하며 겸직을 거부했어야 한다.
갈수록 해군
대장의 별이 무색할 정도의 수모를 겪으며 버티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본인의 명예를 위해 그만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상조 후보자는 연구윤리를 총괄하는 자리다. 본인 논문 표절이 있어서는 절대 교육부 장관을 할 수가 없다. 석, 박사 학위는 모두
표절이고, 논문 세 편도 모두 표절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김병준 교육 부총리 때 표절 있는 사람은 절대 교육부총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앞장서고 물러나게 하는데 앞장섰다.
양심이 있으면 말해 달라. 그것 뿐 아니라 우리 후손 미래 교육을 담당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깨야한다, 사회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 교육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헌법에 요구되고 있다. 이런 분이 장관되어선 안 된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금 체불을 막고 단속해야할 후보자는 임금 체불 업체의 이사로 올라가 있다.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이사로 올라가기 하루 전 인감 증명을 했다고 한다. 삼척동자도 인감증명이 어디에 쓰이는 것은 안다.
음주운전도 있고 음주운전 사유도 해명
다르게 했다가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졌듯 엉망진창이다. 빨리 거취정리하고 정리가 안 되면 총리가 제청 처리하고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길
기대한다.
이것이 풀려야 나머지 정국도 원활히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바른정당은 정부 조직법 조속히 심의할 계획이다. 추경도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를 거절 생각 없다.
그러나 여당은 본인이 야당일 때
추경마다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 것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 야당 입장이야기 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