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5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내요이다.

오늘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3일 만에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이라면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위협이다. 물론 ICBM 발사 성공이 과장일 가능성도 있고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수 확보 여부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략무기이기 때문이다. 사정거리가 5500km이상인 대륙간 다탄두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논리로 안이하게 판단하면 큰 실수다. 군사전략상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여 미국의 발을 묶어 놓고 한국을 무력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 ICBM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한 전략무기다. 북한이 탄두의 재진입 기술 능력을 완전히 증명하지 못하면서도 ICBM 성공을 선언한 것은 다른 수순을 말하는 것이다. 5차에 걸친 핵실험과 어제 ICBM 능력 보유 주장으로 스스로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선언한 다음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할테니 각종 보상을 내놓으라는 식의 평화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핵 포기 보장되지 않는 핵동결은 말짱 헛일이다. 때문에 북한의 핵 모라토리움 선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즉 도발중단과 핵동결에 보상을 하고 대화를 통해 핵을 폐기하겠다는 문 정부 구상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북한의 ICBM 발사 전날일 3일 대통령은 "북한이 대회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으나 북한은 마지막 문을 발로 차 닫아버린 셈이다. 그런데도 청은 최대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말하면서 그래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하는데 북핵에 대한 인식이 극히 우려스럽다. 도발에 대한 응징의지로 압박과 제재를 말할 때 대화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국제 정치릐 상식이다. 결국 문 정부의 의중은 압박과 제재는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대화하자'에 방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화할 생각 없다며 흉기 들고 난동을 부리는 폭력배에 '말로 하자'며 대화를 구걸하는 방식으로는 북핵 폐기 불가능하다.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대한미국이 가져왔다고 자랑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주도권은 한국이 아닌 북한 김정은에게 있음을 우리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핵과 미사일만이 살길이라는 김정은 앞에서 같은 민족끼리니까 대화로 풀 수 있다는 낭만적인 민족 우선론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출구는커녕 입구로 가는 도로조차 꽉 막혀있는데 비현실적인 단계적 핵 폐기 해법에만 매달리며 대화를 구걸하는 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한미일중과 국제사회가 모든 압박과 제재수단을 총동원할 때다. 문 정부 대북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