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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이번에는 느닷없이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견학과 취재 등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면서 협박까지 하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6·25 발발 60주년을 맞아 DMZ 지역을 최초로 언론에 공개하고 군사시설·생태·환경 등을 취재할 수 있도록 언론사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 등에 대해 북한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953년 7월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DMZ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북한은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이 사업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거 없는 억지이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정전협정을 성실하게 준수해 온 반면, 북한은 수없이 협정을 위반해 왔다는 사실은 기록으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 공개된 지난 2월 이후 내내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돌연 이를 비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협박성 담화를 낸 것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9일 국방부의 ‘DMZ 취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등에 대해 “반공화국 심리전 행위”라고 비난하고, 언론인 취재를 허용할 경우 “인명 피해를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북한은 26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침몰한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는 일절 ‘무언급 무대응’으로 ‘혐의 없음’을 간접 시사하고 있다. 그 반면 금강산지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부동산 조사를 강행,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토록 남한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한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인명 피해’ 운운한 것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또 피해를 볼래?’ 하는 투의 매우 위협적인 뉘앙스다.
북한이 국방부의 DMZ 언론 취재 지원 사업을 협박으로 막으려 한다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중대한 시험대에 놓이게 된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협박에 맞서기를 회피하고 국방부 프로젝트를 유야무야 거두어들인다면, 북한의 오만함과 무모함은 더욱 더 거세질 것이다. 비록 지금 천안함 침몰로 인해 경황이 없을 만큼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북한의 DMZ 견학·취재에 대한 협박 담화에 원칙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DMZ의 평화적 이용과 환경·생태 보호 및 상호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측 협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DMZ 언론 취재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해야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이 ‘인명 피해’ 운운하며 무력 도발 조짐을 보일 경우에는 사전 대비를 빈틈없이 함과 동시에 강력한 응징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DMZ 취재사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측이 지게 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편 것에 대해서도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 북한의 주장은 전부터 일관되게 전개해 온 ‘북미 평화협정 체결’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추구하는 ‘정전협정 무력화-북미 평화협정’ 전략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하고, 통미봉남(通美封南) 책략이 미망일 뿐임을 재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등이 시급한 현안인 가운데,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위협을 앞세운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그 와중에서 북한은 DMZ 협박을 통해 유리한 대남 국면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의연함을 잃지 말고, 그동안 지켜 온 일관된 대북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홍관희 / 고려대 교수·북한학, 국방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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