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무대책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련의 정책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경우 정책 변동은 정부 출범부터 예견됐긴 하지만, 과거 남미와 그리스식 좌파 포퓰리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내용이다.

지금 정부조직법과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 되서 최종구, 박능후, 이효성, 백운규 네 분에 대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도덕성 자질, 적격성에 대한 철저하고도 매서운 검증을 계속해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대엽 후보자가 낙마 했다고 이들 네 후보자 결격 사유가 면책되거나 검증이 소홀히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본다. 대충대충 무난하게 지나가는 청문회는 결코 없을 것임을 말씀 드린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늘리기 예산 80억 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 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을 늘리고, 일회성 알바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문제에서도 수자원 관리는 수질 관리 문제로 질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로 일원화 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상의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쟁점 사항과 이 밖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조치와 적절한 수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내일 순조롭게 처리되길 기대한다.

최근 일련의 정책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우선 탈원전 문제다. 국가정책의 급격한 변동은 이미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예견된 사항이긴 하지만, 과거 남미와 그리스 식의 좌파 포퓰리즘이 날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칫하면 국가에너지 수급에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탈원전 정책, 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기업의욕 자체를 빼앗아버릴 수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하고도 비현실적인 인상,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닥쳐온 한·미FTA 재협상 문제 등이 우리 국회가 본질적으로 심의해야할 주요 사항이 분명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린다. 절대 좌파 포퓰리즘의 길로 가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대응할 것을 말씀드린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비롯한 급격한 원전 중단 조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의 맥을 끊는 것이고, 수많은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앨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수급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도 아니면서 미생물학 전공 교수라는 사람이 괴담 수준의 황당한 허위사실을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퍼뜨리며 반액 강의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제2의 광우병 괴담 수준의 말에 현혹되어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탈원전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다. 우리당은 이채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동되고 있는 졸속원전정책특위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밀어붙이기식 원전 건설 중단 조치에 대해서 철저히 문제를 파헤칠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지난주에 있었던 한수원 이사회의 날치기 공사 중단 의결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책임을 물어가면서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로 인상 결정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저는 이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을 놀랍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겠다는 정부의 발표 대책도 놀라움과 함께, 국회에서 심각하게 대처해야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없애는 모순된 정책으로 발전돼 나갈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 수조원에 이르는 인상을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는 발상도 놀랍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한·미FTA도 정상회담을 마친지 2주 만에 미국으로부터 비용청구서가 날아왔다.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이외의 이야기라며 안이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인상이 강하게 풍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 경제 문제는 도외시 하면서, 한반도 정책에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다’는 식으로 환상적인 안보관에 취해 있는 모습까지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다고 자화자찬한 직후 북한은 보란 듯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시험 발사를 했고, 미국은 FTA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우리 국민은 한·미FTA 채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민주당이 얼마나 극렬하게 FTA를 반대했는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FTA 찬성 카드를 매국노라 비난했던 것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런 과거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조차 없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다녀온 후에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다’고 극도의 무력감을 호소한 바 있다. 사드배치와 한·미동맹, 한·미FTA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통상 문제에 보다 냉철한 자세와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대처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