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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뚜기, 일감몰아주기⋅상호출자 등 소유지배구조 문제 심각…"대통령 아저씨, 라면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마트에 해로운 음식이 많습니다" 국제타임스 "대통령 아저씨, 기업인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하세요. 잔머리 경영 못하게 하세요"
罪를 罪로 술을 술로 여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큰 罪인들이 敢히 大統領을 만날려고 합니다. 모릅니까. 안 보입니까? 경찰 면접부터 받게합시다. 너나나나 맨정신으로 삽시다. 돈 벌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경제개혁연대
 
 

              공정한 경쟁은 시장의 핵심 주제어, 기업의 크기가 작다고 예외일 수 없어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 확대 필요


1. 오는 7월 27일 진행되는 대통령과 재계의 대화에 오뚜기가 포함되어 화제다. 초청대상 기업들은 모두 재계순위 상위권 그룹인데 반해 오뚜기는 2016년 말 현재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1.6조원 가량으로 재계서열  100위권 밖의 중견기업이기 때문이다. 오뚜기는 비정규직이 적고 상속세를 적절하게 납부 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이라 초청해서 격려하고자 한다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다. 재계와의 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만, 재계와의 대화가 꼭 대기업집단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모범적인 기업을 초청하여 타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오뚜기에 대한 칭찬의 이면에는 중견/중소기업들의 잘못된 관행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뚜기는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중 하나인 일감몰아주기가 다수 존재하며 순환출자의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뚜기의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여 중견/중소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이를 통해 중견/중소기업들이 더욱 건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자 한다.  

 

2.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만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아무런 거리낌없이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갓뚜기’라고까지 칭찬받는 오뚜기 역시 마찬가지다. 오뚜기는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 12개 국내계열회사 중 절반이며, 이 중 5개회사는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99%에 이르러 일감몰아주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오뚜기라면의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35%가량인데 매출의 거의 100%를 오뚜기를 비롯한 계열회사에게 하고 있다. 삼성/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집단이었다면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이 되었을 거래다.  하지만 오뚜기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는 지속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기업집단에 포함된 하림그룹이다. 하림그룹 역시 중견기업 시절에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일감을 몰아줘 기업의 승계를 완성했다. 하지만 중견기업 시절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기업집단에 편입되고 나서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비난가능성이 높은 ‘일감몰아주기’는 꼭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감몰아주기는 경쟁을 저해하는 행태라는 점에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통제되어야 한다. 오뚜기가 진정 ‘갓뚜기’가 되려면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를 자체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규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든 회사의 일감몰아주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상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면 위법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397조의2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을 , 제398조는 이사가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단지,  사후적으로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와 사실상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을 뿐이다. 이상적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공정거래법 규율대상 기업집단을 늘려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3. 오뚜기의 경우 상호출자의 문제도 나타난다. 오뚜기의 주주는 계열회사인 알디에스, 오뚜기제유, 상미식품, 오뚜기라면, 풍림피앤피, 오뚜기물류, 애드리치 등이 있는데 이들의 지분합계가 10%가 넘는다. 오뚜기 재단을 포함하면 18%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계열회사는 오뚜기가 적게는 9.8%에서 많게는 46.59%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어서 상호출자관계에 있다. 또한 오뚜기가 오뚜기라면을 보유하고 있고, 오뚜기라면이 오뚜기물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뚜기물류가 다시 오뚜기 지분을 보유하는 등, 순환출자의 고리들도 존재한다. 이 역시 대기업집단들과 마찬가지의 경우로, 주목받지 않아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을 뿐, 올바른 경영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위법은 아니지만 오뚜기 스스로 이 같은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비로소 참다운 모범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주된 규제가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이로부터 비롯된 경제력집중, 경쟁 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문제와 소위 갑질에 따른 폐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규모에 상관없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모든 경제주체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같은 행위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규제를 할 경우,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도 반발할 수 있고, 규제를 받지 않는 쪽은 문제의식이 사라질 수 있다.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도 편법 상속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배구조의 측면에서도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오뚜기는 상생경영과 공정한 납세를 이유로 중견기업의 대표격으로 재계와의 대화에 참여하게 된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 더 좋은 회사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다른 중견/중소기업들 역시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감독당국은 중견/중소기업들에 미비한 법규를 재정비하여, 진정한 공정경제가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하향하는 것이 그 첫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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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6 [13:5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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