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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씨 "부자증세, 국정과제 이행 재원의 10%에 불과"…"음주자와 흡연자 마약범으로 처벌하면 1석5천만조다. 경제군사대국된다. 청와대 호프간담회부터 1잔에 각 1달월급 상당 벌금 부과하자. 마약범처벌하라.때와장소불문하고1일30회이상부르짖겠다"
정치자와 고위공직자와 직업종교자 중과세 하자. 이들 모두는 하늘과 땅의 종들이다.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 비서제도 폐기하자. 출퇴근관용승용차 부져버리자. 리본 달고 다닙시다. 리본 공모합니다"
 
記者 김규석president2468@naver.com
 
 

국제포럼 부자증세를 위한 기도찬양예배 (연세중앙교회찬양)

연세중앙교회 금요찬양 '승리는 내것일세'로 감사기도찬양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세중앙교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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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만으로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그래서 여당이 재원조달계획과 관련해서 부자증세를 논의를 꺼냈지만 실질적으로 5년간 178조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자체를 구조조정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고들 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여당이 재원조달계획과 관련해서 부자증세를 논의를 꺼냈지만 실질적으로 5년간 178조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자체를 구조조정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고들 보고 계신다.


지금 현재 부자증세만 가지고 보면 경기상황에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이 약 3.7-3.8조원으로, 5년간 18.9조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178조원의 약 10%에 불과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한다. 불과 3조원 남짓한 금액만 조달되는 부자증세를 가지고 단순히 이슈화하고, 포퓰리즘에 기댈 것이 아니다.


이 100대 과제를 다 할 것인지, 그 중 일부를 구조조정 할 것인지, 나머지 90%정도 조달되지 않는 이 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국민들께 솔직하게 다 공개하고 이 부분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오고 있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는 몇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노동 소득의 증대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대, 거기에 따른 성장론을 의미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랬을 때 첫 번째, 공급측면 즉 생산자의 경제상황, 경영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일자리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일자리 추이가 다시 어떻게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두 번째, 명목소득의 증대가 실질소득과 소비증대로 과연 연결될 것인가이다. 소득과 소비간의 괴리가 분명히 있다. 이점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장밋빛 환상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재원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


특히 이 명목임금의 상승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명목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렸을 때 한계와 부작용을 생각해서 실질소득을 올리는데 초점을 둬야한다.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국민들의 필수적인 지출, 즉 주거비와 교육비, 이런 것의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실질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이다. 그 저비용사회로 우리사회를 구조조정 하는 것이 결국 실제로 국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이고, 그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꾀해야한다고도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면 주거비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또 사교육같이 많은 돈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도 여전히 학교에 투자되는 교육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세출에 대해서 살펴봐야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아니라 민간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출을 조정해야하고, 주거비와 교육비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복지에 과감하게 세출을 늘려야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출이 필요하고, 이를 소요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100대 국정과제 다 소요되는 재원을 따지더라도 부족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추가할 것인가. 그래서 과감한 국정과제 구조조정, 필요한 경우의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세출의 구조조정을 꾀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점진적인 증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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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7 [13:54]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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