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일 "부동산 대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시즌2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투기 대책을 뒤범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내용이다.

오늘 부동산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부동산정책을 보면 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즌2 같다. 문 정부 첫 대책인 6.19 대책은 시장에서 실패로 결론난지 오래다. 통상 비수기인 7월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올 들어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패원인은 집값상승이 투기수요 대문이라는 진단에 있다고 본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권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은 10년째 계속되는 초저금리, 그리고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 공급위축, 이런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고질적인 서울의 공급주택, 주택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한 투기억제대책을 뒤범벅 해놓은 것에 불과해 보인다. 동시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1,022조나 되는 부동자금과 같은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해야만 부동산 문제가 풀린다.

부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과감하게 공급을 풀어야지, 투기수요라고 무조건 매도하면서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단군 이래 최고였지만,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 이래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든 노무현 정부의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