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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교회 소득의 양극화 극복과 재분배 개선을 위한 은혜기도찬양예배(온 세상 위하여), 베풀고 나누되 저축하십시요.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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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중앙교회 금요찬양 '온 세상 위하여'로 소득의 양극화 극복과 재분배 개선을 위한 감사기도찬양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세중앙교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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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씨 "저성장·양극화 극복 위해 '세율 조정'···일자리·소득 재분배 역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올해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늘리는 반면, 저소득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한편고소득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부자증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도 세입확충 노력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여건,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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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3 [08:05]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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