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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씨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고발 뒤 선처요청은 코미디"
 
記者 이광식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9일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한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사법부에 제출한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직 부총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도 부적절한데 그 내용이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망국적인 일이라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내용이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교사 370명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고 교육부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교육부총리는 법치의 근간을 흔듦으로써 바른정당이 그동안 임명 반대하며 우려한 일들을 현실화하고 있다. 현직 부총리가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망국적인 발언이라 더욱 우려된다. 이 교사들에 대한 고발당사자가 교육부인데, 고발당사자가 고발취하는 않고 선처를 말한 것도 코미디다. 세월호 참사와 교육대계를 걱정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의 정치적 행위나 집단행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6조와 헌법 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다.


법은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인 만큼 정권에 따라 적용 잣대가 바뀌면 법치주의 근간 무너진다. 국정과제 추진하는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 더더욱 걱정이 된다. 일개 필부 아닌 부총리가 맘에 들지 않는 법은 어겨도 된다는 그릇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문 정부 100대 과제 중 7번에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고 민주당 의원 30명이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교육 현장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공무원의 경우도 정치참여금지 조항은 어떠한 정치적 변화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 안정장치이다.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취지인데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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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9 [16:35]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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