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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씨 "건강보험 대책, 文 선심 쓰고 부담은 국민이"
 
記者 김규석president2468@naver.com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시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원 방안이 빠져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의료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렇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5년 뒤에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부는 이 대책을 추진하는데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다. 먼저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 20조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부족분은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의 흑자 적립금을 퍼 쓰는 것과 연 수조원의 재정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재정건전성 확보 없는 보장 정책은 구두선에 그치거나, 결국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재정 추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실행에 무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대책 중 환자와 가족 부담이 큰 특진비, 상급병실 차액부담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렇지만 전체 병상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위한 ‘간병비 지원제도’ 등의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정부의 대책을 대체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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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0 [11:22]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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